2월 3째주 다주택 양도세 ‘5/9’ 마감 확정, 전세 낀 집도 거래 길 열렸어요

다주택자 양도세 ‘5/9 마감’ 확정…‘전세 낀 집’도 거래 숨통 트였어요

📌 핵심 요약

➊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-05-09(토)로 종료 하겠다고 재확인했어요. (2026-05-10(일)부터는 최고 82.5% 세율까지 가능해져요)

➋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주택자가 ‘세입자 낀 집’을 살 때 실거주·전입 의무를 한시 유예 해주기로 했어요. (전세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)

➌ 전세 계약(신규/갱신) 때마다 부담이 됐던 전세자금대출 인지세를 면제 하자는 법안이 나왔어요. (세입자 체감 주거비를 줄이려는 취지예요)

📅 주요 일정

• 2/15(일) :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법안 추진 이슈가 나왔어요
• 2/17(화) :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(5/9) 확정 흐름이 구체화됐고, ‘가계약 불인정’ 등 실무 포인트가 강조됐어요
• 2/19(목) : 대통령이 ‘부동산공화국 극복’ 메시지를 재차 내면서 시장 경계감이 커졌어요
• 2/20(금) : 한국은행 가계신용 발표로 가계부채 관리(대출 분위기) 가 다시 주목받았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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➊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, 2026-05-09(토)로 진짜 끝나요

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건 ‘마감일’이 더 또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. 2026-05-10(일)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매도 때 중과세율 +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가 겹치면서 체감 세부담이 확 뛰어요.

• 5/9(토)까지 ‘정식 매매계약’ 을 체결하면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됐어요
• 다만 가계약, 사전 약정 같은 건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아서, 계약금 지급 등 금융증빙이 깔끔 해야 해요
• 잔금 기한도 지역별로 다르게 잡혔어요
  • 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 : 계약일로부터 4개월
  • (작년 10월에)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: 계약일로부터 6개월

당근 유저 체크포인트(급하게 계약할 때 특히 중요해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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➋ 토지거래허가구역 ‘세입자 낀 집’, 무주택자는 실거주·전입 의무가 완화돼요

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가장 불편했던 게 “세입자가 있으면 거래가 사실상 막힌다”는 점이었어요. 이번 보완 흐름은 그 문제를 손봤어요.

• 매수자=무주택자 + 매도자=다주택자 인 경우
  • 실거주 의무 시작을 기존 임대차(전세) 계약 종료일까지 미뤄줄 수 있어요
  • 다만 무한정은 아니고, 2028-02-11(수) 같은 상한(마감)이 같이 제시됐어요
• 주담대를 끼고 사는 실수요자도 숨통이 조금 트였어요
  • 원래는 “대출 받고 6개월 안에 전입” 압박이 컸는데
  • 앞으로는 (대출 실행일+6개월) vs (임대차 종료일+1개월)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허용하는 식으로 완화됐어요

참고로, 이런 점은 조심해야 해요

• “전세 낀 집이 다시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?”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무주택자 요건 이 붙어서 폭넓은 ‘갭투자 완전 허용’과는 결이 달라요
• 대신 실수요자 입장에선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어요 (전세 만기까지 기다리면서 매수하는 시나리오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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➌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추진…갱신할 때마다 내던 돈 줄어들 수 있어요

전세 계약을 새로 하거나, 갱신하면서 전세대출을 다시 만들 때마다 인지세 가 나가요. 보통 세입자와 은행이 반반 부담하는 구조라서, 세입자 입장에선 “이사/갱신 때마다 고정비”처럼 느껴지기 쉬웠어요.

• 이번 주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 해서 인지세를 전액 면제 하자는 법안 추진이 나왔어요
• 전세값이 높아질수록 대출 규모도 커지고, 이자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라서 체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

당근 유저 입장에선 이렇게 보면 좋아요

• 전세를 알아보는 분: “대출 부대비용”이 줄 수 있어서 계약비용 계획이 조금 쉬워질 수 있어요
• 다만 법안은 발의=즉시 시행 이 아니라서, 통과/시행 시점은 계속 체크해야 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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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뉴스도 있어요

• (2/19) 대통령이 ‘부동산공화국 극복’과 ‘담합 발본색원’ 메시지를 다시 내면서, 정책 드라이브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줬어요
• (2/20) 한국은행 통계에서 가계부채가 다시 크게 주목받으면서, 단기간에 대출이 확 풀리기보다는 관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 도 같이 봐야 해요
• (2/20) 여당 지도부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같은 불법거래 상시 감시 카드를 다시 언급했어요 (거래 조사·감시 강화 쪽으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어요)
• (2/15)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언론 보도를 직접 비판하면서, ‘심리’ 관리까지 포함한 커뮤니케이션이 더 강해진 모습도 확인됐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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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주 한 줄 정리(당근체로 말하면요)

5월 9일(토) ‘세금 시계’가 진짜 중요한 주간이에요.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든, 전세 낀 매물을 고민하는 무주택자든, 이제는 “될 것 같아요”가 아니라 날짜·요건·증빙 까지 딱 맞춰서 움직이는 게 가장 안전해요.